법령 주택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다22487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,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·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〉[공2021상,1013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
2018년
3. 대구고법 2018. 7. 20. 선고 2016나272 판결
[계약체결절차이행] 확정[각공2018하,182] 계약체결절차이행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
5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다3570 판결
[관리비]〈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756]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
7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도734 판결
[주택법위반][미간행] 주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4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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